[현장연결]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의대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완수"
정부가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의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의 한시적 허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행 의료법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3월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 의무기록에 접속하여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위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지난 3월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데 이어 3월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 됩니다.
이와 함께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하신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증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하여 3월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 협력 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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